[오하요: 오늘 하루 뉴스 요약] 매일경제 오늘 뉴스_2024.04.18

1.  반도체 보조금 전쟁
what: 정부 k칩스법(조세특례제한법) 연장했지만 글로벌 경쟁력 x
Why: 경쟁국 -> 세제혜택 + 보조금 지원
How: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대출 한도 높이고자 함
*법정자본금: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의미하고, 국가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보유해야할 금액을 말함

2. 좀비기업 빠른 퇴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
what: 퇴출기업수 대비 신규 상장 수가 지나치게 많음-> 좀비기업이 상장 폐지되지 않고 남아 시장 신뢰 해침
why:  기업 공개 심사 지연
How: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(전담부서 마련, 지수펀드 출시)
*밸류업 프로그램: 국내상장기업 가치 제고하여 전반적 증시 활성화

3.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
what: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주택도시기금 재정 악화 선 구제 후 회수
Why: 전세사기로 피해본 국미들에게 우선변제 보증금 지급시 최대 3조원까지 비용 발생 가능
How: 재표결 가능성 ㅇ